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0 선고 2009구합10789 판결
  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세법

200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0 선고 2007구단7645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당일 종가의 시가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3. 창원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6구합1430 판결
  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4. 광주고등법원 2007.09.27 선고 2006누2694 판결
  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6 선고 2006구합2046 판결
  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